법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59, 2000. 11. 6., 인용
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6누13446 판결
[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7]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4년
3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누2657 판결
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1]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6. 27.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7]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
5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861 판결
[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][공1988.2.1.(817),300]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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